한경연 "최저임금 업종 차등 시 GDP 부정 영향 45% 줄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서 주장
"올해 동결하고, 내년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에 따르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치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군에 대해 인상 수준을 차등화할 경우, GDP의 부정적 영향은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55%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되, 종별 차등화를 한다면 GDP 감소율은 0.19%에서 0.09% 줄어들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1.05%p에서 0.40%p로 0.65%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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