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건설현장 붕괴, 반복되는 이유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에 전단보강철근(철근)이 누락됐고 시공 과정에서 또 누락됐다. 전단보강철근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사도 설계대로 쌓지 않아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한 전문가는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느 한 곳만 문제를 발견했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1년이 지나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는 "얼마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불법하도급이다. 조사에서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고지점 시공팀 12곳 중 4곳의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수령한 후 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드러났다. 조사위는 불법하도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하다. 이중계약이나 구두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론 드러나지 않는다. 수도권 한 공사현장의 경우 철근공사 관련 불법하도급이 5단계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업체는 일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을 고의로 누락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역할 부재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의 골조가 완료될 때까지 한 번도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강도 미흡은 안전점검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설계서에 최종 승인하고 시공사와 함께 검토와 대안제시 의무가 있는 LH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상부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다. 입주 후 붕괴했으면 어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지 모를 일이다. 인사사고 없이 입주 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은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동종업계인 GS건설을 측은히 여겨 놀라움을 줬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깊이 박혀있는 하도급문제, 기술인력 부족 문제 등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봤다.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다시 거론된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의 결과만 기다린다. 증인 신문도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약이 없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시공사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데 GS건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