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공자학원 같은 국방분야 연구비 지원 불가한 외국기관 명단 곧 발표”

홍수진 2023. 7. 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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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대학들이 연계성을 가질 경우 국방 분야 연구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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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대학들이 연계성을 가질 경우 국방 분야 연구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6일 브리핑에서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방부는 중국의 공자학원과 관계된 어떤 연구 기관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국무부는 2020년 8월 미국 대학에 악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공자학원을 지목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법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외국 기관이 미국의 기술 및 지적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현재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점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에 접근하는 우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런 관련성을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6개월 가택 연금 등의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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