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도덕을 잊은 민주당에게/황비웅 논설위원

염치없는 김영주 ‘홋카이도 문자’
송영길은 ‘깡통폰’ 두고 “초기화”
김은경 혁신위마저 존재감 상실
윤리 잃은 정치는 공공의 적(敵)

황비웅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문자 내용 중에 “○○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다”는 내용이 공분을 산 것인데, 이는 쏙 빼놨다.

그의 해명은 ‘내로남불’ 축에도 못 낀다. 그냥 염치가 없을 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인 관중(管仲)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기강에 대해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들었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지고, 넷 모두 없으면 망해 다시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염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세상이 됐다. 염치가 없으니 오리발 내밀기도 쉽다.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왜 깡통폰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다들 한번씩 (PC와 스마트폰 등을) 초기화해 정리하지 않는가”라며 펄쩍 뛰었다. 문제가 없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집권할 때만 해도 확신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2018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설파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허망하게 내주고 말았다.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진보 재구성과 집권전략’에 따르면 거저 얻은 권력이니 잃을 것에 대한 절박함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헌납했고, 결국 코앞에 둔 지방선거에서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도 오로지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가진 것을 위안 삼으며 ‘법안 밀어붙이기’에만 올인했다. ‘팬덤정치’가 횡행하며 당을 좀먹고 있어도 자정 능력은 상실된 지 오래다. 조국 사태로부터 비롯된 내로남불의 DNA는 완전히 각인된 듯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은 조국 사태의 ‘나비효과’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5월 김 의원 사태로 열린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을 빌리자면 민주당은 상식과 염치를 잃었다.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총력을 다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동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미 존재감이 사라진 듯하다. 왜일까.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인가?’에서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내로남불과 막말 정치가 일상이 된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황비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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