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오염처리수 대응 지방 목소리는 반영되고 있나/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 지난 5월 방일한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IAEA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산시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 없다. 국제적 통과의례를 거쳐 방류가 결정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지만 저지는 부산시 권한 밖의 일이고 그보다는 할 수 있는 후속 대처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중앙정부는 결정하는 머리, 지방은 실행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구조로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반성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시대’가 시대정신이 됐음에도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부산시는 앞서 정부 시찰단에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우므로 시찰단에 참가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시찰단 참여를 건의한 게 알려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는 바람에 국무조정실이 특정 지자체만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은 전국 근해 수산물의 30%를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을 끼고 있다. 경남과 제주 등 지자체도 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피해의 크기는 이들 지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자체의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하다. 다행히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는 등의 조처가 지방의 건의로 받아들여지는 등 후속 대응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공조는 원활하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의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지방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IAEA 발표 이후 방류 저지 일색이던 수산업계의 태도는 ‘과학적 검증을 신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일부 돌아서고 있다. 방류에 찬성한다기보다는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차선을 택한 것일 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IAEA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정치적 싸움에, 괴담 선동에 말려든 것으로 치부하고 말 일인가. 조금 더 절박한 지방의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불안이 근원은 아닐까.

정철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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