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노동약자를 위한 서울노동자복지관의 혁신/박재용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이 ‘노동단체’가 아닌 ‘노동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관 건립 목적에 맞는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은 총 2곳. 영등포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31년째, 마포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21년째 위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산이 두세 번 바뀔 긴 시간 동안 운영단체가 바뀐 적은 없다. 외부에서 ‘독점’으로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양대 노총이 그동안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사무실, 노조원 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도 수혜자 대부분이 노조원들이었다.

이런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혁신에 나섰다. 우선 그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 온 운영 주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완전히 바꿔 민간이건 새로운 노동조합이건 누구나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시간이 흘러도 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지켜지도록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운영지침’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지침에는 복지관 입주단체 선정 시 공공성과 노동복지를 증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입주 면적도 한정해 복지관 사유화를 막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더이상의 ‘공짜 사무실’은 없다. 앞으로 입주단체는 사용 면적과 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한다.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전국 70여개 노동자복지관 중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당한 절차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노조원 중심에서 단시간·비정형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청년 대상 진로멘토링과 중장년 대상 직업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관 내 직장맘ㆍ대디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을 조성하고 공공예식장으로도 개방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운영시간도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복지관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 2~3회 야간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과 수시 점검을 통해 노동자복지관이 명실상부한 노동 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있는 국제도시’를 기치로 도약하고 있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자세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동자복지관 혁신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길이기에 혁신의 끈을 단단히 쥐고 흔들림 없이 시민의 바람을 이뤄 가고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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