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소득보다 수급안정에 급급한 하반기 농정 방향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4가지에 중점을 뒀으나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민생경제 안정 분야다.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타 산업에 견줘 농업부문에 대한 할애는 초라했다. 주요 추진과제 144건의 담당 부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 올린 건 단 2건뿐이다. 세부과제 중 농업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와 비축·계약재배로 수급안정 강화 ▲외국 인력 공급 비자 제도 개선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후속 협상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영 마뜩잖은 게 할당관세 확대로 수입 문턱을 낮춰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대목이다. 상반기에도 농축산물값이 오를 조짐만 보이면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을 꺼내들었는데 이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수급안정 대책=수입 확대’가 기본공식이 된 모양새다. 물가안정 시책을 펴는 거야 좋지만 번번이 농축산물 수입을 앞세우는 데 농민들은 상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물값과 소비자물가지수가 비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농축산물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게다가 4일 통계청이 밝혔듯 6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8% 내렸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따진다면 30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마저도 축산농과 일부 대농을 제외한다면 더 쪼그라든다. 30년 전과 비교해 실질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산업분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 배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만 받게 해달라는 게 농가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농산물 가격 통제 정책은 재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