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불금 확대 방침 말잔치로 끝나선 안돼

약속 지키려면 매년 5000억 늘려야
예산 다년차 방식 편성 검토 필요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농업분야 핵심 공약이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여기에 정부는 4월 윤 대통령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조원대인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다시 밝혔다.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정이 어찌됐든 직불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농민들 기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매년 5000억원가량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직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즉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만큼 쓰겠다는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장 올해만 봐도 직불금 전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000억여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만약 단발성 정책에 그친다면 이를 위해 준비하고 뒤따르던 농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조변석개식으로 바로 다음해에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거나 쪼그라든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해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서 참고할 것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의 직불제 예산은 다년차 재정 계획 형태로 편성된다. 즉 몇년 동안 집행할 예산 규모와 용도를 미리 사전에 정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직불제 예산을 다년차 방식으로 편성하고 법정 의무지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부 정책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고 농민들도 앞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직불제 확대 방침이 말잔치로만 끝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