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틱톡, 中정부와 관계 설명 못하면 사용 금지해야"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프랑스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이 지난 3월 틱톡의 데이터 사용과 영향력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지난 4개월간의 활동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카엘 발레 사회당(PS) 의원이 이끈 조사위원회는 틱톡이 2024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에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산과 정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자의 소재와 지식재산권, 중국 본토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보내는 이유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프랑스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공공 혹은 민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틱톡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60분 안팎으로 제한해야 하며, 틱톡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에 앞서 틱톡 경영진을 불러다 지배구조를 들여다봤으며, 틱톡에 콘텐츠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연령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앙드레 가톨랑 의원은 틱톡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 가능성이 "완전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여당인 르네상스 소속인 가톨랑 의원은 "틱톡이 경제적인 기업이 아니라 개인 정보를 저장하려는 정치적인 기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건넨다는 의심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 내 틱톡 활성 사용자는 1천500만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가 틱톡에 쓰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47분으로 조사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상원의 이러한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최근 폭력 시위를 겪으며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장들과 만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폭동에 가담한 이들 중 미성년자가 많은데 이들이 틱톡, 스냅챗 등 SNS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폭력을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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