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술탈취 막겠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정 없이 혁신 없다-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기술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혁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스타트업·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기술탈취 범죄 처벌 강화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한 제도나 기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롯데헬스케어와 기술탈취 분쟁을 겪은 뒤 해결사례로 소개됐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제도 개선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지속적인 관심 속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카오VX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기술 분쟁을 겪으면 스타트업은 본인의 시간 등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데 빵을 훔치는 것보다 못한 법이 아쉽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힘으로도, 법으로도 대기업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과 다투고 있는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는 “영세한 업체는 믿을 수 있는 게 국가인데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중소기업벤처부와 특허청 등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불공정한 구도 속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국가와 행정의 강력한 기술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침해 소송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법원이 지명하는 중립적 전문가가 양측 얘기를 듣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자료 보전 및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독일식 조사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법원의 산업 관련 소송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지어 우리 대기업도 소송을 미국에서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소를 미국에서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을지원국 국장이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정 없이 혁신 없다-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용빈 의원실 제공

민주당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갑질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고의적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돈만 물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배상금액을) 깎으면 기술을 매입한 것보다 훔치는 게 값이 싸다”면서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를 조장하고 있다. 고의적 불법 행위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제도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분쟁을 담당했던 이용빈 민주당 의원도 “최근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대책'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표방한 만큼 이번 대책이 '약자보호'와 상생으로 이어지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미해결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스타트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는) 반혁신 카르텔”이라며 “기술·아이디어 탈취는 디지털 골목상권에 침해하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