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訪中 시작… ‘中 실타래’ 풀까

조성호 기자 2023. 7. 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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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수출 규제 집중 논의할듯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6일 중국에 도착해 3박 4일 일정으로 리창 총리 등 중국 정부 당국자를 만난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옐런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인 옐런은 사실상 미국의 경제 사령탑이다.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인사를 두루 만나 미·중 경제 분야 핵심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 환율, 디리스킹(중국 의존도 완화를 통한 위험 제거) 등이 주요 현안이다.

특히 반도체 관련 규제는 양국 간 가장 치열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옐런의 방중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옐런 장관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BBC는 “옐런은 전임자들보다 세계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왔다”며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이 디커플링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중국 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옐런을 ‘실용적 경제 관료’라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부과했던 고율 관세에 대해 옐런이 “미국 소비재 기업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미·중)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재앙이며 나머지 국가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중국 견제에 매파적인 입장만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번 만남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력은 약해진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은 커졌다”며 고율 관세 유지에 무게를 뒀다. BBC도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관계자를 인용해 “옐런은 양국 관계를 복구하거나 중국의 수출통제와 관세에 대한 해제 요청에 응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미국발 신호를 보면 옐런이 이전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요지를 대체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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