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까지 없앤 극단의 정쟁

野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책사업은 김건희 특혜” 정치 공세
정부 “가짜뉴스 안 멈출 것” 전면 백지화… 지역 주민들만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여야 정쟁에 2017년부터 추진돼온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것이다. 여권은 “무슨 결정과 해명을 해도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떳떳하지 못하니 백지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 모두 고속도로라는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와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데선 별로 다르지 않았다. 고속도로 혼선은 정책과 과학,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평군은 “백지화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동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과 다른 대안 노선이 지난 5월 제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TF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도 대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엔 민생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