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특화’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 잡아야

입주 기업에 감세 보조금 파격 지원…산업구조 개편·이탈 청년 잡을 계기

정부가 비수도권에 만들기로 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불을 뿜는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시도다. 부산은 기회발전특구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가 하면, 부산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전략을 짜는 중이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도 모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TF를 구성했고 이달 중으로 전담조직을 발족한다. 특화산업 모델 구축과 후보지 물색을 위한 용역도 곧 시작한다. 분주하기는 울산도 뒤지지 않는다. 특구 지정 여부가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의 생사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주제다. 특구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에다 탈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우선 특구 이전 기업은 세금 성격인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받는다. 특구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다른 데보다 많다. 국세와 지방세 인하는 당연하다. 특구펀드를 활용한 저리융자 상품 혜택도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 특구 내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된다. 이런 지원이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들면 수도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본사를 옮기거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사람 기업 경제의 선순환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특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전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기업을 어디에 유치할 지 결정하는 건 희망 지자체 몫이다.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부산에는 총 36곳 산단이 있으나 대부분 노후한데다 빈 땅도 많지 않다. 기존 산단 활용과 새로운 부지 확보 방안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날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낡은 산단을 더욱 콤팩트하고 스마트하게 개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항 등 재개발 항만부지는 타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부산만의 강점이다.

마침 지역별 전기료 차등부과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전 소재지인 부산에 수도권보다 싼 전기료 혜택이 곧 현실화 한다. 각종 인센티브에 탈규제, 전기료 부담 완화까지 더해지면 부산은 상당히 기업에 매력적인 도시가 된다. 청년의 수도권 유출, 저출산과 고령화, 열악한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다. 교육 환경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함께 지역 경제 회생의 또 다른 축이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도 있었으나 야당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교육특구 입법까지 서둘러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구르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