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道, 당당하면 더 빨리 착공하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잊을만 하면 시작되는 영부인 가족 게이트다. 국토부 장관이 ‘가짜 뉴스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백함을 풀어 가는 방식이다. 야당의 권력 감시나 정부 여당의 대처 모두 자연스럽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SOC다. 서울~양평, 강원도까지 영향을 줄 노선이다. 이걸 갑자기 백지화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이렇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 2017년 처음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이때까지도 고속도로 종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변화가 생겼다.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1안’으로 등장했다. 이 노선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12개 필지, 2만2천㎡로 축구장 3개 크기다. 민주당은 ‘김 여사 측에 특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희룡 장관이 반박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1천억원 증가했다’는 의혹에 ‘140억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그 결과에 정치생명 걸겠다’고 했다. 양평군민 놀랄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다. “노선 검토 뿐 아니라 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까지 했다.

애초 문제가 있었다. ‘양평 진입’ 막힌 ‘양평고속도로’였다. 양평 경유 노선과 양평 내 IC 설치가 필요했다. 지난해 변화가 그 방향이었다. 지역 정치인은 ‘치적 자랑’까지 했다. 수혜자는 대통령 부인 가족이 아니라 양평 군민이다. 의혹을 풀고 가면 됐다. 그걸 왜 백지화로 받아치나. 고속도로 사업이 장난인가. 누가 원희룡 장관의 정치생명에 관심 있다고 했나. 차별과 규제의 땅, 양평이 고대하는 것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개통식’뿐이다.

차분히 설명하며 가라. 복잡할 것 없다. 야권이 던진 의혹은 간단하다. ‘노선이 바뀌었고, 김 여사 측 땅이 있고, 국토부가 봐준 것 같다’다. 이 의혹 해명하면 된다. 숙의 절차 공개하고, 판단 근거 설명하고, 처리 과정 보여주면 된다. 필요하면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발도 방안이다. 집행 권한 있는 정부 여당이다. 그 정도 해명은 국민 앞에 도리다. 최고 해명은 조기 착공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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