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세차익 2배···김건희 일가 7000평 노다지로”

발언하는 강득구 단장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가운데) 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

“애초 국도 6호선 혼잡 완화 위해 계획···종점 바뀌면 취지 사라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TF단장)은 변경안이 주민공청회 없이 정해지고 군의원도 몰랐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종점 인근에 소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 7000여 평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노다지’가 될 것이라며 변경안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과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된 경위의 절차상 문제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 목적부터 밝혔다. 그는 “양평 두물머리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교통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1년도에 예타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는데 예타 조사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일관되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8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면서 종점이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다.

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이 국도 6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게 첫째 목표였는데 종점이 바뀌면 6호선 국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애초 사업 취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새로 만들어진 병산 고속도로는 두물머리를 감안하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다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한 설계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종점이 강상면으로 왜 변경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이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과는 불과 500m, 그리고 또 남양평 IC와는 1㎞ 남짓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예타 후 종점 바뀐 사례 전무후무···尹처가 차명 소유 땅도

이어 “땅의 규모는 축구장 3개 정도인 2만 몇 천㎡, 12필지인데 중요한 건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면서, “그 땅의 위치가 송파, 강남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가 끝나도 공사 단계에서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부분적으로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어도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타를 할 때 시점과 종점 그게 정해진 다음에 예타를 하기 때문에 종점 자체가 바뀐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

종점 변경 주민공청회 한 번도 안 해···원희룡 외압 가능성 다분

강 의원은 또 종점이 바뀌는 데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변경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외압이 들어가야 종점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 고 진행자가 묻자 강 의원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웬만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최소한 장관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원 장관에게 직격탄을 쐈다.

국토부가 양평 지역구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반박한 것에도 강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한테 이걸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고 군의원조차들도 이 내용을 몰랐다. 게다가 전 군수가 아닌 현 군수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게 발표가 났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 당시에 중요한 게 정권이 바뀌었고 김선교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겨갔는데 왜 국토위로 갔을까 하면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갔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거라고 의심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강 의원은 “저는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분명히 예타 시작부터 예타 결과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이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라며 “현재로는 유보적인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야권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번 정부 임기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질 않을 테니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 부풀리기만 혈안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목적만 있기 때문”이라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설명하더라도 이번 정부 내에선 김 여사 ‘악마 만들기’를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수 없다”며 “정말 필요한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고도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