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서민 살림살이 퇴화… 추경 편성 필요”

국회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서 주장
“정부 빈부격차 확대·양극화 심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의원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살림살이가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재정준칙 수립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세수결손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강조하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조 4000억원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경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안좋을때는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