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토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해야

-정부 지방은행 인가 추진, 금융 주권 강화 기회

정부와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과점 체계가 굳어져, 일부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개선안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으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의 금융업무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여신 시장 71.4%, 수신 시장 63.4%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이들 은행의 과점으로 인해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자 수입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선안이 발표되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혀 강원권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금융시장도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강원지역 향토은행 설립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충청권과 함께 지역 은행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은행 설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강원지역 향토은행은 지역의 금융 주권을 확보할 기반입니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자본을 키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자생 금융기관은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와 지자체, 지역 경제계는 향토은행 건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은행 설립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자본 형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