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성 논란 일단락? 국민의힘, 후속 조치 마련에 무게

조성은 2023. 7.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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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로 '안전성 검증됐다' 판단...후속 조치 마련 본격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방류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안전성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한 맞대응이 되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류 이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홍석준 의원은 6일 통화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인트가 문재인 정부 때 50개, 지금 92개까지 늘렸는데 200개까지 늘리자는 논의를 했다"며 "모든 어종에 대해 국민이 원하면 현장에서 즉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정부 브리핑을 계속하는 조치도 논의됐다"며 "수산물 수입은 당연히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IAEA가 지속적으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를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5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조치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일협력 체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한다면 저희도 점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발표 이후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맞대응이 '일본 대변인'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의 추가 검증은 정부에 공을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본이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박수 치고 있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국제 기준에 맞게 하는지 절차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전국 21개소에서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하고, 200여 개소에 달하는 수산물 또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며 "피해업계 지원대책까지 5개의 큰 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제 기준을 갖고 같이 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원전 온배수를 통해 삼중수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해 (오염수를) 내보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은) 최종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IAEA 최종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을 때 국제사회가 취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검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과학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인시위를 하고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와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이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민주당의 출구전략은 선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비상 행동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IAEA 보고서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린다. 날조와 선동이라는 낡은 정치 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민주당에 엄중히 가르쳐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조치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당인가. 거짓 선동하지 말라는 어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뇌 송송 구멍 탁' 소고기도 거짓, '전자파 참외'도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 민주당은 반성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밥상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 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는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준치가 넘는 수산물은 당연히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쿠시마 생선은 단 한 토막도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도 없다.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일도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국민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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