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결과에 어떤 책임도 안져"...알프스 검증도 빠져

이승배 2023. 7. 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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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 내용이 빠져 있고, 과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IAEA가 공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모두 140페이지입니다.

겉표지 바로 다음 장 아랫부분에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있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기술적인 문서에서 이 내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 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돼서 방류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검토 검증하지 않은 보고서가 어떻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방사선 방호 기본 3원칙, 특히 '정당화'와 '최적화'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AEA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인데, 방사선 관련 행위가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의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도명 /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방류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져 놓은 내지는 검토 대상에서 다른 옵션, 다른 어떤 방안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검토였고요.]

정부의 최종 검토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지경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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