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방중 = 美채권 1조弗 유지 + 기술 및 국방견제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7. 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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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옐런의 어깨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유지하게 하는 임무와 미중분쟁 사이에서 견제를 지속해야 하는 사실상 병행이 불가능한 책임이 놓였다.

중국의 금융시장 공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를 일거에 중단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란 분석을 관리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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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옐런의 어깨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유지하게 하는 임무와 미중분쟁 사이에서 견제를 지속해야 하는 사실상 병행이 불가능한 책임이 놓였다.

6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중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베이징 공항 활주로에 내려 양잉밍 중국 재무부 국장과 R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의 영접을 받았다. 초강대국인 미국 재무장관의 방문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수준의 영접으로 평가된다.

옐런은 대신 금요일(7일) 첫 회의에서 중국 전 부총리인 리우 허와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 샤오츄안을 만난다. 당일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리 치앙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옐런은 우선 중국에 반도체 수출금지 등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아님을 주지시키려 한다. 중국이 그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양국의 교류가 민간에서는 어느 수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서로 양해할 속내다. 국가적 반목에는 이르지 않지만 민감한 물품의 교역은 줄이고,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신 칩을 구매하지 않고도 그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마저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주목할 이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민간의 거래 제한 등을 중국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으로 특정 주요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1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멘텀이 있을 떄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처분하면서 달러의 패권적 지위를 시험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시장 공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를 일거에 중단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란 분석을 관리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양국이 교역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단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팀 아담스 전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뉴욕타임즈(NYT)에 "옐런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양국 협력의 기조를 설정하고 미국이 무역과 투자에 대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는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트럼프 전 정부와 분쟁을 벌이면서도 2017년 11월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보험 및 은행, 증권업의 지분제한을 일부 풀어낸 적이 있다. 중국도 강대강의 대응으로는 자국에 불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재무장관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을 당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다. 중국 관리들과의 네트워크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옐런은 경제학자로서 트럼프 정부가 내놓았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를 비판했었다. 중국은 옐런의 중도적인 성향과 재무장관으로서 현직에서 양국의 교량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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