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의롭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청년 정책"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강력하게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10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다 여러분 덕"이라며 "청년들이 선정해주는 어젠다, 그들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갖고 국민에게 호소했더니 엄청난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 원래 과거 정부에서 다해 왔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았던 것, 저희는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 로드맵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미래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학 교육의 과나 대학 내 벽을 없애는 것도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의 시각을 우리나라에만 고정하지 말고 넓게 좀 보라"며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 인턴 등 6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재은 청년정책조정위원이 희망, 공정, 참여 등 3대 기조로 추진된 청년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기,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 등 3대 고충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국가교육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청년보좌역과 청년위원이 각각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 싸워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정책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디에 살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지방시대'가 실현되도록 지방, 청년의 시각에서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프로듀서 창업지원사업', '청년두레', '15분 문화생활권 조성' 등 청년들이 문화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보좌역,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미래세대자문단을 상시적 청년 소통 채널로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한 입시제도를 실현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는 동시에 학생의 개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 학문·기관 간 벽을 허물에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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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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