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 국회 발목 잡혔지만, 내년 근본 개혁 가능…청년들 함께 하자”

尹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
“대선 때부터 파트너는 청년”
“제대로 된 입법 해본 적 없어”
“청년들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반드시 내놓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 세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제대로 입법 하나 해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내년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집권하게 되면 정책보좌관, 인턴 등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 미흡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작년 6월까지 99개 법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제대로 통과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청년 관련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막혀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내년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인데) 원래 과거 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일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개혁에)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까지 도출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 사회를 지향하고, 자유 사회에서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가 나올 수 있다. 국가주의적 사고로는 자유 사회를 그릴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과학기술인대회 연설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고, 지난 5일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도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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