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韓, 의장국으로 협력 유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산업부>

세계 110여개국이 각국의 투자조치 공개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문'에 합의했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 및 절차 등 주요 정보 공개, 단일정보창구 사용, 사전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 규정이 담겼다. 또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의무,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사용 장려 등 효율성도 강조됐다.

아울러 △개도국들 역량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 가능 △유예기간 동안 선진국들에 의한 역량강화 지원 진행 △연락창구 운영 △국내규제 정합성 및 회원국 간 협력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반부패 등 범분야 이슈 등이 포함됐다.

2020년 9월부터 복수국간 공식협상으로 합의된 이번 투자원활화 협정문은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은 164개 WTO 회원국 중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WTO는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해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박정성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 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를 주재해 조속한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이번 합의의 중요한 기반 및 모멘텀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MC13을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동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