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공동의장국 韓·칠레 협의 주도해 타결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5.22/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중 110여개국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성과 절차적 측면 개선을 통해 개도국의 글로벌 투자 참여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한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의를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WTO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도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공식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투자원활화협정문 합의는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협정 주요내용은 투자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 및 절차 등 주요 정보 공개와 단일정보창구 사용, 사전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 규정이 담겼다.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사용 장려 등 규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이행기간 유예를 가능하게 하고, 선진국들에 의한 역량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2월 UAE에서 개최되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를 주재해 조속한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물밑 작업을 통해 이날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MC13(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가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동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