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 기각…"다툼 여지"

도주원조미수 등 혐의…탈옥 조력 덜미
법원 "도주 원조 고의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가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체포,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김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자인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조직원 A씨에게 20억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달라며 포섭했다는 것이다.

이후 누나 김씨가 A씨의 친척 B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가 지난달 중순께 검찰에 이 사실을 알리며 계획 단계에서 발각됐다.

검찰은 즉각 남부구치소에 김 전 회장의 탈주 시도를 알렸고, 구치소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 조사들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에게 준 편지와 탈주 계획 메모 등 A4용지 27량 분량의 'BH(봉현) 문건'도 확보했다.

아울러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의 2차 도주 때 미국에 머물면서 애인 김모(46)씨,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7)씨를 연결해준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올해 3월 귀국해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이 외부와 탈주 계획을 소통한 경로, 추가 조력자 유무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4분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김씨는 "다른 가족들도 탈주 계획을 알았느냐", "조력자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김봉현은) 어디로 도망가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그대로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한편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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