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29억 도둑맞고도 몰랐다"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는 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임원 2명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9억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는가 하면,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 잔고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기도 했다.

10년간 129억원을 도둑질 당하고도 새마을금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횡령을 저지른 이들은 훔친 돈을 부동산 투기 등에 썼다. 그들은 지난 5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1년에 13억씩 벌었으니 한탕 제대로 했네", "횡령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차관은

정부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기간 누적돼온 방만 경영과 관리 감독 부실에 사후 처벌도 미온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지만,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날 오후 들어서 수신 이탈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문제를 고치고 불신을 회복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이나 됐다”며 “금융사고 피해액만 640억97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35.2%인 225억7700만 원만 회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권만 쥐고 있을 뿐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부처간 권한 다툼으로 행안부가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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