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또"…'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하루새 전국 200명 늘어(종합)
(전국=뉴스1) 배수아 유재규 이종재 박아론 박건영 남승렬 노경민 이지선 이수민 최성국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하루새 200건 가까이 수사 의뢰 건수가 늘었다.
각 지방경찰청은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과 시신찾기 등 수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5일) 오후 2시 기준 미신고 아동 664건을 각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이중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기준 모두 162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1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41건(△송치 2건 △병사확인 5건 △안전확인 34건)은 종결처리 됐다. 수사중인 121건 중 87건은 사건 관계인이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외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수사는 4건, 일선서에서 맡은 수사는 30건으로 각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40대)의 외조모 B씨(60대)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출생한 남아를 수일 뒤 숨지게 하고 매장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약하게 태어나 경제적 부담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친모 C씨는 "분만 후에 아이가 잘못 됐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기준 수사 의뢰된 아동은 모두 48명이다. 이 중 1명은 안전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연천에 거주하는 친모가 2016년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해당 아동의 행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외 현재 수사 중인 47명 중 21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 여부를 놓고 사실 관계 확인 중이다. 나머지 26명 사건은 가족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이날 기준 수사의뢰가 접수된 도내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은 총 18명이다.
전날(13명)보다 5명 늘은 수치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친정 텃밭에 출생신고 없이 숨진 둘째 자녀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 D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D씨는 2016년 8월7일 E양을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다음날 주거지로 데려왔다가 6~7일 후 숨지게 한 뒤, 김포 소재 친정집 텃밭에 묻었다. 경찰은 이날 D씨의 친정 자택 텃밭 현장검증을 진행해 E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충북지역의 미신고 수사의뢰는 총 29건이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7건은 종결 처리했다.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청주 11건, 충주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단양 1건 등 22건이다.
대구 지역은 전날까지 18명이던 수사 의뢰 아동이 13명 추가돼 31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울산도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가 7건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중구 1건, 남구 4건, 북구 2건 등이다. 보호자들은 모두 자녀를 입양기관 또는 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향후 범죄 혐의점 등을 발견하면 정식 수사할 방침이다.
부산은 7건이 추가로 들어와 총 37건이다. 이 중 13건은 아이 소재가 확인됐고, 23건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1건은 8년 전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생후 8일 된 아이를 유기한 친모와 관련한 사건으로, 전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다.
전북에서도 9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날 기준 전북도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현재까지 9건이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건 모두 강력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도 17건의 사례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는 총 17건 접수됐다. 소재가 확인된 건은 6건이다. 나머지 11건은 소재 확인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전날 기준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4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0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는 사례는 13건,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2건, 보호자 소재불명 5건으로 경찰은 사실 관계와 아이 안전 여부를 확인, 부모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아이가 병에 걸려 사망한 2건, 입양 1건, 해외출국 1건 등으로 종결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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