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당 간판 걸어야”… 강득구 “웬만한 영향력으로는 쉽지 않아”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민주당엔 소용이 없다.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목적”이라며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도로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제 휘하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받은 것이 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의혹이 근거가 없고 무고라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국민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타 평가 이후 교통 수요·환경·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노선을 변경한 사례는 충분히 있었다”며 “국토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최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그렇게 웬만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최소 장관급)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윗선을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 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외에도 검찰 출신들이 각 기관에서 낙하산인사로 기용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하자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내부 카르텔’을 새롭게 들고나온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최우석·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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