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 없어” 일갈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야당을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청년정책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 중인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어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라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노동, 연금개혁과 관련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둬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우리 미래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첨단 디지털 시대에 과학과 산업과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학교육의 과(科)나 대학의 벽을 없애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융합하지만 유연화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와 각 경제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당한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여론 수집, 자료들을 축적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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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