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겠다는데 또 ‘공탁’…“강제동원 피해자 뜻 무시”

[KBS 전주] [앵커]

전주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본 기업이 빠진 배상금, 즉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은 일본 기업 참여를 요구하며 배상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3월 :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자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는 지난해 숨진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공탁을 받을 수 없어 대상을 유족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재단이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다.

재단은 이후 전주에 사는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을 대상으로 다시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자녀들이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여러 법원의 잇따른 불수리 결정으로 정부 배상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본 기업이 빠진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뜻을 정부가 무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아는 사실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 떠넘기듯이 하는 것,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외교부는 앞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