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정상화 지연 배경에 문재인 정부 '3불1한' 탓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간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불'1한'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개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은 제한'하겠다고 선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불 1한 중, 1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오천 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91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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