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땐 SNS 차단?…“중국·북한이냐” 빈축 산 마크롱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확산한 원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목하며 ‘SNS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풍을 맞고 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SNS 차단이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장 241명과 연 대책회의에서 SNS가 폭력 시위를 부채질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빗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중도우파 공화당의 올리비에 말렉스는 트위터에 “SNS를 차단한다고? 중국, 이란, 북한처럼? 너무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당 대표 올리비에 포르도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7일 교통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북아프리카계 17세 청소년이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방리유(대도시 외곽 지역) 노동자 계급 부모를 대변하는 단체 ‘어머니들의 전선’의 공동 창립자 파티마 우아삭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술”이라며 “경찰 폭력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SNS와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반적인 SNS 사용 차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에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파악 등 일부 기능에 대한 차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지난 1일 마르세유 시위 현장에서 고무총탄으로 된 경찰의 진압 장비 ‘플래시볼’에 가슴을 맞고 숨진 27세 남성의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