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사 97% 고용보험 ‘미가입’…회사·정부 무관심 탓

1만6000여명 중 559명 가입
법 개정 1년 지났지만 미비
“당국, 더 적극적인 홍보를”

관광통역안내사도 1년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여전히 97% 정도가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가입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광통역안내사는 559명에 그쳤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관광통역안내사는 1만6000명 정도다. 이를 고려하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3%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와 IT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들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광통역안내사는 시행령 시행 3개월째인 지난해 10월까지도 8명뿐이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146명, 지난 1월 247명, 지난 4월 479명 등으로 여전히 절대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박성란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은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려 한다”며 “사업주들은 고용보험이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안내사들은 단기로 계약하는 특성상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박 협회장은 “시행령 시행 소식을 아예 모르는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한 달만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했다. 류 의원은 “산재 전속성 폐지는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홍보됐던 만큼, 고용보험 가입률을 반면교사로 삼아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동부와 문체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