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서 ‘이동관 카드’ 간보는 동안…방통위선 애꿎은 혈세만 펑펑 썼다
위원장 인사청문 준비 이유
한 달간 예산 3100만원 헛돈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예산 3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점찍었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으나 정식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는 탓에 한 달간 헛돈을 쓴 셈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6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임차비 330만원, 사무실 공사비 2200만원, 사무실 관리비 100만원, 가구류 및 전산용품 임차비 370만원 등 예산 총 3100만원이 소요됐다는 내부 결재 문서를 올렸다.
방통위는 지난 6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용도로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월세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연장돼 현재도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다. 이날까지 두 달치 월세를 냈다.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인력에 대한 민 의원실 질의에 “별도의 준비 인력은 없다”고 답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장악 의혹, 아들 학교폭력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현 상황은 한상혁·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때와 대비된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2019년 8월9일)되기 8일 전인 2019년 8월1일 사무실을 계약했다. 이 전 위원장 때는 지명(2017년 7월3일) 2주일 전인 2017년 6월20일 사무실을 계약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지명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 계약한 것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지명이)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자격 미달 방통위원장 후보를 두고 대통령실의 여론 간보기와 그에 바짝 엎드린 행정부 탓에 귀중한 시민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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