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보다 치료·재활 확충해야”…국민 의견은 ‘처벌 강화’ 압도적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앵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 문제, 김용덕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방금 소개한 재활 공동체가 더 많아지면 좋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경우 치료와 재활 결과가 무척 좋거든요, 그런데도 전체 마약 사범 숫자에 비하면 이용자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어제(5일) 대검이 발표한 지난해 마약 사범은 만 8천 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내 언론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최소 120만 명 정도가 마약을 경험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 재활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앵커]

그러려면 마약 치료와 재활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중요할텐데, 그 부분도 조사했죠?

[기자]

네, 저희가 그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우선, 응답자의 약 94%가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그 해법으로는 약 93%가 단속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들은 재활보다 처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치료, 재활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요?

[기자]

네, 현행 사법 체계에서는 중독자를 잡아서 처벌을 해도 그 치료와 재활은 상당 부분 중독자 본인 몫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일종의 질병과도 같아서 홀로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치료 병원이나 기관이 부족해 도움 받을 기회 자체가 적다 보니 다시 중독의 늪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정부 정책도 그렇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기자]

네, 현재 정부 정책은 "악 소리 나게 처벌하겠다"는 말처럼 주로 수사와 사법 처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수사기관의 역량은 이미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마약류 의약품 관리나 중독자 치료 재활 등이 크게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뿐 아니라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이 좀 더 나서서 단속과 처벌, 치료, 재활 과정 전반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앵커]

김용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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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