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년전 "오염수 규탄" 지금은 "존중" 왜 변했나 묻자 답변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IAEA 결과 부정은 과학의 부정…결의안 확인해보겠다"
16명 의원 규탄 결의안 발의 본회의서 대안 가결
윤재옥 "민주당 IAEA와 싸우려 들어, 괴담 유포"
민주당 "싸우려는 게 아니라 보고서 한계 지적한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2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자 강력히 규탄한다고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오염수 방출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결과에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묻자 “IAEA 결과 부정은 과학의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IAEA 보고서 내용으로 검증이 됐다고 판단했느냐는 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등 국민의힘 의원 16인은 지난 2021년 4월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강력 규탄 및 모든 정보 투명 공개 촉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 과학적으로 철저한 검증 및 우리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 주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으며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 같은 규탄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고, 대안은 그해 6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안전성 우려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경계하고 있고, 지난 4일 IAEA가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자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2년 전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염수 규탄 결의안에서 오염수 성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해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이번 IAEA 보고서로 인해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일본정부가 방류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답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 관계된 결의안 입장은 잘 모르겠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IAEA 결과에 대해 야당이 비상행동을 한다는지 집회를 한다는데,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과학의 부정”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IAEA의 조사단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에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고립된 우려를 높인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에 보면, IAEA 싸우던 나라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북한 밖에 없다. IAEA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과학과 객관적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이 없다”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먹어야 할 부분에 대해 타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농수산물 금지하고 있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금수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21년 4월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결의안. 사진=국회 의안검색시스템 갈무리

'그럼 이번 보고서가 검증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강 수석대변인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IAEA 보고서 관련해서 민주당이 결의대회 단체 필리버스터도 한다는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민주당에 강하게 나간다는지 하는 방침이 있느냐'는 KBS 기자의 질의에 “이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며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마실 물을 과학에 근거,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오직 팩트가 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MBC 기자가 '당과 국회에서 추가적인 검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강 수석대변인은 “2010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 거쳤지만 3만 건의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한 건도 방사능이 나오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하게 많은 전수조차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나 당 차원에서, IAEA 검증 신뢰도에 문제 제기를 하니 정부와 당이 추가 검증할 계획 없느냐'는 KBS 기자 질의에 강 수석대변인은 “그건 지금 해양수산부나 해양과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21년 4월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결의안. 사진=국회 의안검색시스템 갈무리

오염수 규탄 결의안 이후 입장 변화 비판에 대해 앞서 국민의힘이 반박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5월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마치 과거 입장을 바꾼 것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한다면서 “2021년 6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은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오염수 처리 방침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며 “일본의 방류 결정 시기는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로 그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대책도 과학적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무능만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보고서 내용 비판과 강력 대응 방침을 괴담과 선동이라고 연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심지어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고 가짜뉴스를 연발하고 있다”며 “일본보다 중국이 IAEA 분담금을 두 배 더 낸다는 말도, 불과 작년 9월까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이 IAEA 보고서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며 “IAEA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6일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 원내대변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IAEA 보고서로 안전성 의문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의장국이었던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양생태계 방사능 물질 축적 문제는 반영도 안되고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부정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검증과 제대로 된 설명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IAEA와 싸우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 이란 등 뿐이라는 주장을 두고 “그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부정하거나 국제기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확인한 바가 없다.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알지만 당 차원에서 이를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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