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年최대 2천억대 비용 발생”

수신료 대비 징수비 비중 6%→33% 추정

[파이낸셜뉴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KBS 등 TV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KBS 제공) ⓒ News1 /사진=뉴스1

한국전력(한전)이 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 징수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21년 징수비용 419억원과 비교했을 때,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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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분리 징수로 인해 징수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욱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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