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의회 의원 직접 선출 비율 90%→20%로 대폭 감축

앞으로 홍콩의 민주적 도전 어려워져
中, 2019년 대규모 민주화시위 후 통제 계속 강화

[홍콩=AP/뉴시스]대부분 친중국 성향인 홍콩입법회 의원들이 6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직 의원 비율을 현재 90%에서 20%로 대폭 줄이는 법안 수정에 찬성, 수정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홍콩의 민주적 도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2023.07.06.

[홍콩=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은 6일 총 470명의 홍콩입법회 의원 가운데 직접 선출로 뽑는 의원들의 비율을 현재 90%에서 20%로 크게 줄이는 법안 수정을 채택했다. 홍콩입법회 의원들의 직접 선출은 홍콩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마지막 남은 수단이었지만 이날 법안 수정으로 그 비율이 크게 줄면서 홍콩의 민주적 도전도 더이상 어렵게 됐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470명의 홍콩입법회 의원의 80%는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거나 지방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농촌위원장 등 친기득권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수정법은 또 모든 차기 시의원들에 대해 "애국심"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위법 행위 제재를 위해 실적 감시를 위한 기구 마련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수정은 몇 개월 간 지속된 2019년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콩은 2021년에도 선거법을 개정해 친중국 의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도록 했었다.

분석가들은 법 수정이 홍콩의 업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소외시킬 것이라면서 홍콩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더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의회는 2019년 민주화 시위 때 친민주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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