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병호, 전현희 감사 과정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감사위 결재 없이 보고서 공개”…공문서 위조 등 수사 촉구

참여연대가 감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유 사무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전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시행했다. 이는 감사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심위원 등 감사위원들에게 열람과 검수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 수정안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 수정안을 주심위원이 ‘열람 결재’한 것처럼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12일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민감사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당시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배경에는 유 사무총장이 있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