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절반은 총장 몫"…자료 무단 폐기 의혹도

김상민 기자 2023. 7.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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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역을 보니 검찰총장 몫이 절반 가까이였고, 쓰지 못한 돈은 연말에 '보너스'처럼 지급된 것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부서에 수시로 지급됐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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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역을 보니 검찰총장 몫이 절반 가까이였고, 쓰지 못한 돈은 연말에 '보너스'처럼 지급된 것로 나타났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입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서명 밑으로, 한 번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내역들이 적혀있는데, 대상자와 사유는 가려져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집행된 검찰 특활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에 검찰이 특활비로 쓴 돈만 292억 원, 모두 현금으로 지출됐습니다.

매월 각 검찰청 등에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뺀 46%가량은 오롯이 검찰총장의 몫이었습니다.

용처가 불투명한 1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지급되거나 총장 비서실에서 특활비 장부 성격의 자료를 따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직위자로 추정되는 15명가량이 매월 거액의 현금을 월급처럼 받아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전국 64개 검찰청에 4억 원 이상이 무더기로 지급됐는데, '13월의 보너스' 아니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12월 26일에 갑자기 사건 수사에 필요해서 돈이 배분됐을 리가 만무하죠. 쉽게 말해서 연말에 돈 남으면 보도블럭 갈듯이….]

단체들은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일부 무단 폐기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부서에 수시로 지급됐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문정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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