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수십억원, 특정 검사 아니라 부서에 배정"

대검찰청이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가 10여명의 검사 개인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6일 오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 지출된 특활비 292억794만2900원 중 75억원이 15~17명의 사람 혹은 기관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검사 개인이 수년 간 거액의 돈을 챙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검찰이 '개인이 특활비로 거액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특활비가 '운영지원과 지출내역기록부'와 '검찰총장실 특활비 집행내역'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운영지원과에서는 전체 특활비를 관리하고 있고, 검찰총장실은 운영지원과로부터 특활비 일부를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즉 검찰총장실 집행내역은 운영지원과 관리 내역 중 일부"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이중장부로 관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오히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약 2년 간 38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집행하는 등 사용액이 과다했다'는 외부 분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4일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의 10~15%"라며 "검찰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78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116억원 정도"라고 했다. 아울러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가 한 번에 거액이 지급된 경우는 개인 아닌 기관 몫으로 지급된 경우"라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직접 확인했고, 수사 등 기밀을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다"며 "검찰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