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월급보다 더 받는다?… 與, 실업급여 개선 나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논의한다. 일해서 받은 세후급여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6일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 의원실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위는 오는 12일 정부와 함께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45만 3000명이 일할 때 받은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소득 역전 현상에 문재인 전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5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페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