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경안, 구간 2㎞ 늘고 비용 966억 더 들어

통상 예타 사업비 내서 추진
사업 백지화 무책임 지적에
국토부 “장관 권한 내 행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무부처 장관이 여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범위 내 행위”라며 “법령상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부가 예타를 의뢰할 당시 정한 사업구간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총 27㎞ 구간(왕복 4차선)이다. 해당 구간은 2019년 4월 조사에 착수해 2년 후인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타당성평가,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먼저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평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등 다른 노선을 포함한 3가지 노선안을 담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강상면 종점)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 중 2번째 안으로, 외압이나 국토부의 입김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대안노선을 채택할 경우 당초 예타에서 정한 사업비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타는 본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예타에 올린 계획을 확정된 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 예타 내용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 예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종점이 달라지는 데다 1000억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통 예타 사업비 내에서 변경하려고 하지, 사업비를 넘어서는 노선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무원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예타안(양서면 종점)에 따르면 해당 구간 사업비는 1조7695억원이다. 반면 대안(강상면 종점)은 기존 예타안(27㎞)보다 2㎞ 증가하고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966억원 늘어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