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고령화로 ‘연금 고갈’ 위기… “대안은 이민 확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러시
美 CBO “2032년 고갈 예상”
2031년 ‘2.4명이 1명’ 부양
바이든 ‘부자증세안’도 난항
“젊은 이민자들로 노동 공급”
시민권 문턱은 되레 높아져

인구 고령화로 미국 사회보장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계속 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사회보장연금의 노령·유족 신탁기금이 2032년 고갈되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 이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34년, 수령액 감소분을 20%로 예상한 올해 초 사회보장신탁위원회의 전망보다 시점이 앞당겨지고 혜택은 더 줄어든 것이다.

미국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의 은퇴 러시가 이어지며 퇴직자 수가 신규 취업자 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전례 없는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시작된 탓이다. 1984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60%가 40세 미만이었으나 그 비율은 현재 45%로 떨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재단은 2030년까지 매일 약 1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연금 수혜자에 진입, 2010년 530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2031년 7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19% 증가하는 데 그쳐 수혜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현재 2.9명에서 2031년 2.4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근로자 2.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피터슨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뉴스위크에 “정치권이 연금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모든 퇴직자의 연평균 연금이 6000달러(약 780만원)가량 감소하고 감소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미국 정치권 또한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제3의 레일(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를 고압 전류가 흘러 잘못 손대면 감전사당하는 철길에 비유한 것)’이다. 레드필드 앤 윌튼 스트래티지스가 지난 5월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 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부자 증세는 공화당의 반대로 이미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며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모습도 미 정치권에는 개혁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뉴스위크는 진단했다.

대안으로 이민 확대가 거론된다. WP는 지난 1일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젊은 이민자들로 노동시장을 채워 미국의 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며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이민자들이 따야 하는 미국 시민권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시민이민국(USCIS)는 15년 만에 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한 시민권 시험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기존 시험의 영어 말하기 영역에서는 이미 서류에서 응시자가 답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험관이 질문했으나, 새 시험에서는 날씨·음식 등 일상 상황을 담은 사진을 시험관이 제시하면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영역 역시 난도가 높아져 전문가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고령 이민자나 난민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AP는 전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