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제한속도 크게 초과 차량 압수 법안 채택

유세진 기자 2023. 7.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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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의회가 5일(현지시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차를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의회는 시가지 내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60㎞ 이상 또는 시 경계 외곽에서 시속 7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도록 했다.

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에서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하거나, 시 외곽 지역에서 90㎞ 이상 초과할 경우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영구 몰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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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60㎞, 시 외곽 70㎞ 이상 초과시 일시 압수…상습위반 시 영구 압수
시내 80㎞, 시 외곽 90㎞ 이상 초과하면 첫 적발이라도 영구 압수
[서울=뉴시스]오스트리아 의회가 5일(현지시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차를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오스트리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모습. <사진 출처 : 가디언> 2023.07.06.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스트리아 의회가 5일(현지시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차를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의회는 시가지 내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60㎞ 이상 또는 시 경계 외곽에서 시속 7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속도 초과 운전자의 차량은 영구 몰수해 경매에 부치게 된다.

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에서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하거나, 시 외곽 지역에서 90㎞ 이상 초과할 경우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영구 몰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24년 3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오노르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기후교통부장관은 지난달 "특정 속도 이상이면 자동차가 무기가 된다"며 "이제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가해자들로부터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러한 무기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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