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성일종 "검증된 '日 오염수' 방류, 정서 때문 거부? 국가적 손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한국은 문명국, 국제 기준 부합한 IAEA 수용할 수밖에
- 오염수 분석 자료 엄청나게 많아.. 시료 분석 부족은 괴담
- 환경 시료? 보조적 지표일 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 괴담으로 어민들 죽이기가 더 큰 국익의 손실
- 민주당, 광우병 때처럼 정권 끌어내리고 대선 불복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논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야당에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정반대로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맡고 계신 성일종 의원 통해서 여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방류에 찬성한다는 뜻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이다라고 요미우리신문에서는 해석을 했던데.

☏ 성일종 > 우선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태평양 연안국들과 주변국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조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했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 지켜왔었던 그 기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수용한다. 요미우리신문 얘기대로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찬성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전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찬성한다고 하기보다 그 기준에 부합한 문명국으로서의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과학적 기준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찬성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 하지만 수용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AEA가 세 번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 한 번만 했다. 그 다음에 환경 시료 분석 결과는 또는 환경 분석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적어도 약속했던 대로 세 번 시료 분석은 했어야 최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지금 그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괴담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 하기로 한 거 맞고요. 첫 번째 한 것은 이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한테 보내고 IAEA는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곳 정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한 게 있고 외국에 보내서 4개 국가가 시료를 떠서 분석한 자료를 거꾸로 보내서 이것들을 다 교차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계약서 쓸 때 있었던 대로 한 겁니다.

☏ 진행자 > 세 번을 다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 성일종 > 2차 3차가 남아 있죠.

☏ 진행자 > 남아 있죠?

☏ 성일종 > 예, 이건 이거하고는 전혀 또 별개의 일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가 종합평가하고 할 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게 될 거고요. 방금 환경 시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환경 시료라는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지금 원전오염처리수를 내보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성일종 >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면 미역이나 또는 어패류라든지 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염처리수가 나갔을 때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물성들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지 이번에 이걸 이번에 발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지금 ALPS를 통과한 오염처리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가 됐을 때 거기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 성일종 > 맞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물도 떴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미역이 있으면 미역도 채취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환경 시료예요. 이거는 그 이후에 이 물이 방류했었을 때의 변화를 보기 위한 보조적 지표지 이게 절대적으로 이번에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를 내놔야 될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여전히 성 의원님 말씀 들어도 이게 최종보고서인가, 지금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료들을 좀 더 분석하고 또 2차, 3차 오염수 시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최종이라는 말을 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성일종 > 지금 그런 것들을 자꾸 증폭하고 있는데요. ALPS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처리하기 전에 이 물에 대한 분석, 또 ALPS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자료,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찰단이 갔었을 때에 ALPS 전에 떴었던 엄청난 분석한 자료들을 가져왔고요. 또 ALPS를 통과해서 물을 분석한 자료에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대로 질문대로 말씀드리면 딱 한 번만 이걸 분석한 거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11개 국과 IAEA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놓기 이전에 ALPS를 통과하기 전에 이 물에 대한 분석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횟수도 많고요. 또 ALPS를 통과해서 그동안 검증했었던 많은 자료들을 이번에 갔었던 우리 시찰단이 이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한 번만 했느냐,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수백 번 수천 번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 있고 최종적으로 한 것은 IAEA가 1, 2, 3차 중에서 1차 한 걸 발표한 거고 2, 3차는 다음에 또 한국, 일본, 한일, 또 IAEA 이렇게 2, 3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시료를 떠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이후에 발표를 하겠지요.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내일 정부에서 나온다는 정부보고서에 지금 말씀하신 시찰단이 갖고 온 데이터 다 분석한 이런 자료들이 내일 그럼 정부보고서에 실리는 겁니까?

☏ 성일종 > 그러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석 자료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와서 ALPS를 통과하기 전에 대한 물에 대한 분석,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물어보시면 아마 정부가 대답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2차, 3차 분석을 IAEA와 한국 정부 등등이 같이 한다고 하셨고 우리나라 IAEA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오염수 샘플을 추가 분석해서 하반기에 보고서를 낸다. 이런 일정도 밝히셨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추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멈출 수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정말 과학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IAEA가 이런 걸 눈감아준다고 그러면 IAEA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또 IAEA는 인류공영이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고 유엔산하 기관인데 만약에 이러한 기준치가 오버되거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눈 감았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 진행자 > 하여튼 간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 이런 건 전문가들이 또 다 분석해 주리라고 믿고요. 국민들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왜 안전하다는 오염수를 국내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고 국제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왜 방류하는 거지라고 하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은 뭐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 성일종 > 우선 오염수를 갖다가 국내, 일본 내의 얘기겠죠.

☏ 진행자 > 맞습니다.

☏ 성일종 > 농업이나 공업용수를 쓰지 않는다. 이런데 이게 해수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기준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도를 과학이 그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로 갔었을 때의 위해가 없을 정도의 안전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과학의 입증을 통했을 때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그러면 일본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지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 같은 거에 카드뮴, 비소, 납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폐수처리장에서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준치 아래로 내려왔었을 때 그걸 자연계에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적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우리의 국익이 뭐냐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지금 어떤 부분이 해가 되나요? 여기에.

☏ 진행자 > 아니, 이익이 되는 걸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이득은 우리 대한민국 문명국가예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접근을 또 검증이 된 걸 우리가 정서 문제 때문에 거부한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저는 그게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보고요. 또 지금 괴담을 퍼뜨려서 어민들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횟집들 문 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국익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입니다. 세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우리가 승계한 것이고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방류를 안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또 기준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일본 정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강경화 장관도,

☏ 진행자 > 막을 수가 없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주권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주권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강경화 장관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11개 국가와 IAEA가 기준을 국제기준치에 들어오는지를 다 검증하고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불복, 대통령 탄핵, 총선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대략 한 78% 80% 가까이 된다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탄핵 내지는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대선 불복이다.

☏ 성일종 >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집 앞으로 폐수가 처리되거나 하수처리장 된 물이 지나간다고 보면 다 동의하겠습니까? 그건 정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

☏ 진행자 > 정서 문제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정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대선 불복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 과학적인 문제에 국제기준치나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다 있었고 그 기조를 우리가 승계한 건데 민주당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핵종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국제적으로 기준치가 얼마나 오버됐는지 국제법적으로 뭘 지키지 않았는지 얘기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이걸 계속 끌어간다고 해서 광우병처럼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밖에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는 대안연대의 민경우 대표도 정책실장을 했잖아요. 광우병 때.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요.

☏ 성일종 > 이분도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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