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기초학력 강화…대입 개편 등 중장기 사교육 대책도 필요"

[EBS 뉴스]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달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대입개편 등 장기적인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혁신교육 한계점 보완

더 질 높은 공교육 하겠다"

3기 1주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초학력 회복 강조

교권 침해도 적극 대응

법령 등 보완 촉구

인공지능 시대 도래 기후위기 성큼

"3단계 교육혁명, 대책 필요"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

교육부 '킬러문항 배제'는 필요

대입 개편 등 근본 대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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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금창호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초선, 재선 기간 강하게 추진했던 '혁신 교육'에도 그늘이 있다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교권 침해와 기초학력 저하가 대표적이죠.

먼저,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걸 경계했습니다.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신고당해 교사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단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준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은 학내에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초학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기초학력 문제만을 담당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도구로는 진단 결과를 보더라도 학습 결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예측이 굉장히 힘든데, 새 도구를 개발해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리력과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도 강조했죠.

하지만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죠?

금창호 기자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전환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학교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모든 과목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이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생태전환 교육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서울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가 최소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농촌 유학'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생들에게 초기 정착금 50만 원과 유학비 3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전남‧전북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고, 오는 9월에는 강원도로까지 농촌유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특히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생태환경 기금'을 통해 농촌유학 예산을 지원해왔는데요.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생태전환교육 조례안'을 어제 서울시의회가 폐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재의 요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은 일단 중단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 역시 추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디벗' 보급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디벗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74억 원으로 교육청에 처음 요청했던 1천59억 원에서 700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도 폐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오는 2029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2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27만 명과 비교하면 학생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어듭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강서구의 공진중학교와 염강초등학교가 폐교한 뒤 올해는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형 분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건물 일부를 학교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다소 떨어진 본교에는 초등 고학년이, 주거시설 내 학교에는 초등 저학년이 다니는 방법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니 학교나 캠퍼스 공유형 통합학교 모델도 고민중인데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폐교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재개발 지구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교육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에 일선 교육청들도 나서고 있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부터 학원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창호 기자

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집중점검에 나섰고, 각종 부조리 신고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도 지속적으로 학원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희 평생교육국장은 11개 교육지원청이 위임을 받아서 기간을 정해 강력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과장 홍보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점검을 촉발한 '킬러문항'과 관련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학 서열화라든지 아까 질문하셨던 고교학점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협치형, 숙의형으로서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느냐…."

조희연 교육감은 새 대입제도안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는 영어 유치원을 필두로 유아 영어 사교육도 심각한데,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 사항이 위반 사항을 130건 넘게 발견했을 정도로 유아 영어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부터라도 영어 공교육의 질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가 없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169곳입니다.

또, 전교생이 1천 명 넘는 과대학교에는 보조교사를 한 명 더 추가 배치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어학습 시스템도 개발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면 급식 문제 걱정하시는 학부모도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방사능 관련 점검은 기준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점검이 끝난 식자재만 학교로 들어오고 있단 겁니다.

앞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부 지침에 맞게 급식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맡고 있죠.

남은 임기동안 서울교육뿐 아니라 전국 교육을 위한 정책도 세심히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