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최적요금제’ 안내…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

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이용자, 사용량 맞는 요금제 선택
통신 3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휴대폰 추가지원 한도 2배 상향
선택약정 기간은 1년 단위 변경
알뜰폰 키워 통신과점체제 해소
도매제공 의무제는 상설화 시켜
해외통신사 시장참여 길도 열어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연 2회 이용자에게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약정으로 산 5G폰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는 상설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산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로 고착화하면서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네트워크 투자·관리도 미흡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회 주기적으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자급제폰이 아닌 통신사 판매 휴대전화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5G망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4만원대 5G 최저요금제와 해외로밍 이용부담 완화, LTE 요금 인하 등도 통신 3사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 공시 등 중고폰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현재 2년 중심에서 ‘1년+1년 구조’로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12개월·24개월차 위약금이 0이 돼 통신사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초고속인터넷도 약정기간 절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제4 통신사 등장이 어려운 만큼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3년 주기로 갱신해 오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법을 개정해 의무화한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인 점유율 규제를 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알뜰폰 회선이 40% 이상으로, 이를 제외하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는 상황이다.

28㎓ 주파수는 신규사업자 발굴은 지속 추진한다. 최소 5년간 제공하고, 할당대가 납부방식은 1년차에 10%를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현행 1년차 25% 납부 후 균등 분납)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해외 통신사의 시장참여 가능성도 열어놓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안에 통신 3사는 “국민 편익 제고와 인프라 고도화,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투자비 회수가 끝난 LTE 요금 인하,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퇴출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