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강수 배경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일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 오염수 방류 문제.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것도 연일 뜨겁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했는데 오늘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전면 사업 백지화 선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방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장성철]

의혹이 있을 만하죠. 어쨌든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검토됐던 사항들이 1년 만에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노선의 종점에 우연치 않게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땅이 저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야당은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권력이나 행정력이 갖고 있는 의문은 뭐냐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해요. 화내지 말고 저런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출입시설 설치 여건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처음 기존 안보다 우리가 새롭게 바뀐 노선이 더욱더 양평군민, 서울시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어요라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야당이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고 저런 거짓된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면 무효할래. 이것은 행정권력의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양평군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남에서 저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남시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저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결정 과정까지도 찬찬히 따져볼 텐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다, 야당에서의 문제제기는. 그 진실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옛말에도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거는 좀 피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장 소장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가 있었잖아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부실하게 지은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난 3일에 원희룡 장관이 의혹 제기가 있자 이곳 노선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반적인 상식하고 맞지 않는 것.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조선일보가 기사 쓴 걸 보니까 원 장관이 당정협의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백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언제 결정한 겁니까, 백지화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왼손으로 뺨을 7차례 긁었다. 옆에 있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나중에, 나중에 대신 말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결정했는지를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야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거라고 막 오늘 공세 펴잖아요. 장관직 걸고 민주당 간판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결정했는지조차도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관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결정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정한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어떻게 보면 오늘 사업 전면 백지화는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결정을 보고. 충분히 당정 협의가 안 된 걸까요?

[장성철]

그렇죠. 당정 협의 자리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걸 전면 무효화,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희룡 장관의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놀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지화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권력이 갖고 있는 결정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바뀔 수 있어요. 정권 바뀔 수 있고 장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검토하고 건의받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 듣고 예타도 해 보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15년 동안 논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뀌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니까 전면 무효화해버려요.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아주 참 나쁜 행정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양산에 KTX가 정차하기로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거주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또 역 세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세종시 세종인터체인지 근처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땅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나니까 지가가 4배 상승했어요. 그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이해찬 그 땅값 올려주려고 인터체인지 거기다 세운 것 아니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세종시 이전 그거 이해찬 땅 올려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야당이나 국민들과 언론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짜뉴스라고 한마디로 덮어버리면 이거는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국민한테 해명을 해 줘야죠. 저는 이걸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앵커]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왜 오해를 살 행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당연히 군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없다.

[장성철]

아니, 개연성이 아니라 2021년도 12월달에 대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이 TF팀을 꾸려서 이거 계속 문제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정책을 총괄했던 원희룡 현 장관도 당연히 이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너희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공방을 치고받았거든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김성완]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파할 만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성철]

제가요? 그럼 잘못한 건가요?

[김성완]

아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관될 때 주식 백지신탁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처가 일가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평 공흥동 아파트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다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윤 대통령 장모는 쏙 빠지고 지금 ESIND라고 하는 사실은 개발을 주도한 건 장모가 다 주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 이 회사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 오빠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도 가볍게 지는 정도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양평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지난 대선 때도 거기 땅 있는 게 다 알려졌다고 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생기잖아요.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들어가버리면.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문제삼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주민들, 이게 양평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남 광주 양평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노선이 강원도로 연결이 돼요. 지금 속초 춘천까지 홍천 인제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양평군이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게 강원도까지 다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 영부인하고 관련돼 있는 의혹 제기 야당이 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버리면 도대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국민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사전에 그걸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었으면 애초에 땅을 그냥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권을 다 가져갈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백지화까지 해버리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 일가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대통령 일가에 모욕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 야당이 그렇게 해도 그건 국민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성철]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너는 보수 우파 패널로서 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냐고. 문재인 정권 지나 보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자신들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그냥 옹호하고 방어하고 억측을 쉴드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다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상당히 높았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잖아요. 저런 의혹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거며 2027년 대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런 의혹들은 미리 사전에 다 제거해야 되고 의혹 있으면 제대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민정수석실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부터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임명을 안 하면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를 못하고 사전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비판받기 전에 이제 좀 늦었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인 친인척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라든가 감사를 요구할 태세였는데 오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인해서 그러면 민주당 쪽의 요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완]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의혹 제기가 만약에 터무니없거나 국토부에서 성실하게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저는 원희룡 장관이 내부 조사해 보겠습니다. 감사 지시해서 감사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을 일인데 지금 이미 벌어졌잖아요, 일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박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찬 전 대표, 세종시 주변에 땅 있다 그래서 세종시 없애거나 아니면 세종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안 내려가게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민주당 시절에.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해 볼 만한 여지는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사업 전면 백지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건 사실상 IAEA 최종보고서로 인해서 일본은 다음 달쯤 해서 방류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던 와중에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이 시점에서 만나게 되면 당연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더욱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한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갈까요?

[장성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오늘 김태효 차장도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일본 정부가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방류의 어쩔 수 없는 선택, 결정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선택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IAEA 보고서가 다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해서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입장을 용인하거나 대변하거나 이해한다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게 자칫 잘못하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고 메시지 관리에 면밀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과학적인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하나로 수렴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최종보고서 이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감, 특히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김성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100m 달리기를 하고 결승점에 거의 온 상황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톤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신문들이 여러 군데가 지적했던 것처럼 IAEA 최종보고서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만기친람식으로 다 대통령이 언급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공식적인 입장 안 내놓고 비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관계자가 인터뷰를 몇 군데 했더라고요. IAEA 보고서 존중합니다. 이 정도 톤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막 공격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어요. 부담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막 달려오다 보니까 뭔가 잘못 왔다는 걸 지금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나 아니면 그동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면 과학자들 불러서 오염수 10리터라고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했던 거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에 있는 물 막 떠먹는 퍼포먼스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전한 게 확인되기 전까지 아니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들을 계속 지금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다고 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겁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제 IAEA까지 안전성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안전하지 않아서 아직 수산물 수입하지 못할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뒤늦게라도 깨닫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고 일본 관료 사회가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하거나 수산물 수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게 일본 자민당,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동조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아마 괴담을 유포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IAEA 보고서를 못 믿겠거든요. 왜 못 믿겠냐면 그 IAEA에 있는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한 차례 정도 자신들이 검증했다라고 자신들이 밝혔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찰단이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만약에 그냥 일본 자료 받아서 우리가 검증을 해 봤더니 그냥 문제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아무 문제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걸러서 하니까. 알프스 걸러서 하고 삼중수소도 희석되니까. 그렇더라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괴담론자라든지 선전선동하는 사람으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는 상당히 선전선동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족관 물 마시는 그런 이상한 퍼포먼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을 검토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성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또. 그런데 그 과정과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 말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민이 계속 도쿄전력의 방류를 반대했다고 하는, 거기에 또 반대하는데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걸 강행했다고 하는 걸 남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됐을 때 그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회장의 말 정도의 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야당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류가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겨놔야 한다. 그래야 일본 정부가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져서 나중에 가서 방류를 강행했다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귀국 후의 행보가 계속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또 양산으로 이동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이전 스타일과는 바뀐 것 같다. 또 변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발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보면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아직 그 메시지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두 가지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가 되게 셌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많이 비판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공격해야 할 때지 내부 분란 일으키면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 흔드는 게 당신 목적이냐, 귀국한 게 그런 목적이냐 당신이 이재명 당대표 제끼고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에서 위축된 것 같고.

호남 지역을 2박 3일 정도 민심 탐방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 되고요. 이낙연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나선대위원장 맡아야 우리가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호남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열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고 고 노무현 대통령 묘지 찾아가서 참배하고 그런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수준의 행보만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메시지가 되게 원론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보여야 할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반명이 돼서는 답이 없다. 반윤이 돼야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 활로를 찾을 수가 있다. 처음에 공격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에 대한 행보가 엉크러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조율 중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언제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왜 안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사이에 줄다리기는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아직 줄도 안 잡아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일정 조율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사실 직접적인 대선 패배를 한 입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작동했고 그 당시 총리였다고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슬슬 이제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몸풀기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잡고 안 잡고는 내 판단이다. 이 얘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안에는. 그러니까 줄도 안 잡아봤다는 얘기는 잡을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동을 걸고 이른바 정치 무대로, 민주당의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걸 계속 부추기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만나서 당이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천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전략적 공조를 해야 하는 게 두 사람 모두의 합치된 의견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두 사람 다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작심한 듯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장성철]

세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된 거, 정권교체된 거 내 탓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교체 된 거야. 내가 만약 계속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실하게 진압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나 정치하고 싶어. 나 내년에 총선 출마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명예회복을 하고 다음번 대선에도 출마하고 싶어. 정치 재개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나는 이재명 당대표 편이에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저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저 편들어줬으니까 내년에 공천 좀 주세요, 그러한 세 가지 의미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렇다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아직 그걸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공천받기 쉽지 않을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당이 일단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인데.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지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당내에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천까지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치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총선에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고요. 민주당에서 공천 안 주더라도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모델처럼 어떻게 당을 비례정당이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어찌됐든 금배지를 달 겁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이 하나의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몇 명 계셔서요.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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