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일본에 오염수 안전성 공동조사 요구해야"

6일 오후 7시 국회 로텐더홀서 철야농성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개질의를 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시찰단이라고 하는 걸 보냈는데 가서 본 건 껍데기뿐이다. 시료도 채취하지 못했다. 그 외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과연 이 정부에서 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은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핵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며 "첫째로 내일 방한하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이 그로시 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일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보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국민들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지를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우려 나라 살림으로 하는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누가 뭐라 한들 국가의 제1책임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 보고서에 대해 "해당 기관 고유 업무도 아니고,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 사실상 용역하듯 나온 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거나 설비의 운영상황을 체킹하거나, 아니면 핵종들이 세계인에 어느 정도 위협을 줄 것인지, 장기간 축적됐을 때 어떤 문제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특히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쓰여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보면 그 사람 손해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일도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한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고,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뭘 겸허하게 수용하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믿으라, IAEA의 결과를 믿으라고 겁박하는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모함하고 심지어 사법조치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있다"며 "참으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검증 안 된 엉터리 보고서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오염수가 한번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다시는 주어담을 수가 없다. 수십년간 방류할 것이고 수십만년간 사라지지도 않을 그 다양한 핵종들은 바닷속에서 결국 생태계를 거쳐 인간에게 축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우리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오염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진실을 가두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국민과 더불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철야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자정까지 1인당 약 10분씩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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